“국제 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해외순방 일정에서 해외정상들이 한국의 새정부 출범을 환영했다는 내용이다. 이번주 이재명 대통령은 16~17일(현지 시각) G7정상회담이 진행된 캐나다에서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초청국 자격으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한 확대세션에 참석했고,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협력 △AI-에너지 연계와 기술 혁신에 있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것”이라고 밝혔다.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 등을 토대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의지까지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임기 첫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깊이 존경한다”고 전했고, “한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극복했듯, 남아공도 어려운 과제를 잘 극복해왔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또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뜻도 함께했다. 또한 남아공 대통령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겠단 의사도 나타냈다.
남아공 정상과의 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호주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에 고맙다는 의사를 내비쳤며 “총리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앨버니지 대통령은 “양국이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청정에너지·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안보·방산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등에 대한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멕시코 정상(셰인바움 파르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영국 스타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FTA개정 문제를,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는 소년공 시절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이는 3년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담 이 “방산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보다 '세일즈 메세지'는 약해보인다.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지도 못했다. 일본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미국과의 정상회담 추진이 중요해보이는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외교일정이 새 정부 출범한 뒤 외교의 물꼬를 텃다는 점은 긍정 요인이다. 그러나 세일즈 성과에 대한 메시지가 약해 보이는 점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회담불발은 지적할 만한 요인들이다. 이에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정상회담에 참여해 유럽을 대상으로 방산세일즈를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잡는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외교를 내세운 만큼, 세일즈 및 관세협상 부분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외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휴식을 취하지 않은채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결국 20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토대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물가상승의 우려에도 민생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며, 다음 달 중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포함시켰다. 세입경정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세수(세입예산)를 조정하는 제도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맞춰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경기 악화 등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결국 10조3000억 원의 세입경정이 이번 추경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해당 액수만큼 세입예산을 낮춰야한다. 20조2000억 원 추경안은 크게 ▷경기 진작(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5조 원) 등 2개 부문에 각각 투입된다.
이 가운데 경기 진작 부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 전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소득 상위 10%)에서 50만 원(기초수급자)을 주는 게 핵심이다.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추가 국채 발행 19조8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 1280조8000억 원에서 2차 추경 기준 1300조6000억 원으로 무려 19조8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 작업과 함께, 내각구성 작업도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에 앞서 ‘차명대출’논란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하는 악재를 맞았다(지난 13일). 특수부 검찰출신인 오 수석은 지난 8일 공식 임명되기 전부터도 여권 일부에서 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진 인물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낙마 사태를 단순한 검증 실패를 넘어 여권 내 권력 구도와 정체성 갈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오 수석 낙마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사를 중용하고자 했지만, 당내 일부는 운동권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 정체성 차원의 거부감을 가졌다”이라며, 민주당 내 분위기를 조선일보 측에 설명한 것으로도 전해진다(14일자 조선일보 단독보도).
오 수석 후보자 뿐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김 후보자 논란은 크게 ▲금전거래 관련 의혹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전세계약을 둘러싼 의혹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자녀 입학관련 의혹 등 5가지다.
이 의혹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 의혹들이다.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는 5억1000만원 가량이지만, 지출액은 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추후 8억원의 추가지출을 소명해야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김 후보의 세비외 수입은 142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부의금이나 강연료 등의 소득으로 8억원의 소득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예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벌써부터 첫 인사 낙마(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를 겪게됐고,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 역시 심상치 않다. 이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G7해외순방 ▶민생지원금 등 '초기성과'들이 인사문제에 의해 희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게 중요해 보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