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국회 측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종심 유죄선고에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와중에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판결에 관여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채택됐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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