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이재명에게 정권 헌납하는 김문수‧한덕수의 ‘멸망전’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지는 것을 두고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작금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을 꼽으라면 이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잠깐의 위기를 맞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미래의 절대권력자에게 무릎을 꿇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는 2020년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2023년 구속영장 기각, 지난 3월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오는 위기 탈출 능력을 선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 반대급부에선 후보 단일화 여부를 놓고 ‘이전투구(泥田鬪狗-명분이 서지 않는 일로 꼴 사납게 싸움)’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는 것. 이에 <더퍼블릭>이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되면 벌어질 일들과, 이 후보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중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멸망전’에 대해 짚어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유시민 작가 및 도올 김용옥 교수와 함께한 유튜브 대담(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지난 4월 15일 공개)에서 “만약 집권해도 정치 보복은 절대 없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지난달 25일 TV조선에서 중계된 민주당 제3차 대선 경선 TV토론에서도 “모두들 정치 보복을 얘기한다.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해했으니 보복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게 명확한데 의심이 많다”며 “아무리 약속해도 이해를 안 한다. 계속 의심을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게 명확한데 의심이 많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이 후보 말을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청문회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파기환송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나아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 발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몇 번이고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민주당이 연출하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보복이 아닐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지난 2023년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등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여러 특검 법안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만 100여명에 달하고, 특히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끔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내란 청산’이란 명분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치 보복이 자행될 것이란 게 보수우파 진영 안팎의 우려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보복을 진행 중이거나,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내란 청산’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민주당은 이 후보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한 사람을 위해 법을 고치는 일)’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칙을 통해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소급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후보의 재판은 모두 중단될 예정이다.

민주당 재판중지 개정안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한다. 이는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은 멈추고, 무죄 줄 거면 계속해도 된다’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적 평등을 보장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특수계급의 존재로 인정해 법적 평등에 위배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선고된 이재명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좌파 성향의 16명 대법관이 새로 임명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도 장악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려 독재하겠다? 어디선가 본 장면”이라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도 대법관을 늘린 후 새 대법관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 넣었다.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대법관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그 자리를 정권의 충견(忠犬)들로 채웠다고 한다. 이후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기까지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내린 판결 4만 5000여 건 중 정권에 반하는 결정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위인설법 통한 사실상 면죄부, 또 ‘내란 청산’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치 보복 수사 진행, 특히 대법관까지 대폭 늘려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북한 김정은에 버금가는 일인천하의 독재 권력을 쥐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인천하 독재 권력의 전제 조건은 6‧3 대선에서의 당선이다. 당선이 되지 못한다면 정치 보복 수사도, 위인설법도, 행정부 및 사법부 장악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이 일인천하 독재 권력을 눈앞에 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 반대급부에선 이른바 ‘멸망전’을 연출하고 있다보니, 이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이 표를 줄래야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지난 7일과 8일 잇달아 만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이어갔으나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9일 밤에는 양측 대리인들이 2번이나 만나 단일화 협상을 이어 갔으나,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당선 저지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왜 당내 경선 때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를,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김덕수’, ‘을지문덕’을 내세우며 신속한 단일화 의지를 피력해서 경선을 통과했으면서 정작 당선되고 나니 단일화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3억원의 기탁금을 내가며 당내 경선을 다 치르고 난 뒤, 또다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치러야 하다 보니 억울할 수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 옹립을 위해 본인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의심과 서운함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경선 내내 단일화 여부가 이슈였기 때문에 경선 직후 단일화 추진을 김문수 후보가 모를 리 없었고, 특히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상수로 여겼던 김 후보가 이제 와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걸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과론적인 지적이지만, 애초부터 당 지도부가 단일화에 대한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입장과 견해차를 헤아려 물밑에서 양측을 오가며 ‘대권-당권’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한 뒤 단일화를 추진해야 했으나,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 압박에 쫓겨 김 후보를 홀대하는 모양새를 연출,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상당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인설법 추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겨냥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을 좋게만 바라볼까?

풍요롭던 산유국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좌파 성향 대법관을 대폭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을, 유권자들은 곱게 바라보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 청산보다 훨씬 ‘매운맛’일 가능성이 큰 내란 청산 정치 보복이 자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보복이 보복을 낳는 작금의 현실에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위인설법을 강행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언행불일치의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방증일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지 싶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유권자인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2년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거쳐 대선후보가 됐지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렸던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 단일화에 나섰다. 비록 정몽준 후보가 대선 직전 지지 철회를 선언했지만, 정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협상을 결렬시킨 김문수‧한덕수 후보는 노무현‧정몽준 후보처럼 대승적인 단일화를 연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작태를 연출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유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 싶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추기경들의 비밀투표)’ 개막 이틀 만에 미국의 레오 14세(본명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기경들은 바티칸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라디오나 TV, 신문을 접할 수 없으며, 외부인과의 전화 통화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김문수 후보만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한덕수 후보만으로도 이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속된 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뭔 짓을 해도, 두 후보 모두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에 압도적으로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유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려면, 이재명 정권 탄생을 저지하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려는 후보 교체보다는, 김문수‧한덕수 후보가 욕심을 내려놓고, 콘클라베 방식으로 단일화 담판을 지어야 한다.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말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제외한 상당수 유권자들은 어쩌면, 이재명 일인천하 독재 권력 탄생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투표장에 나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끔, 김문수‧한덕수 후보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희생과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