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 밀어붙인 민주당… "중도층 확장에 마이너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 속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함께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외부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삼류 조폭 대하듯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이데일리>에 비판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이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 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에서 "선고 시기가 언제든 비판받을 상황이었다"며 "만약 늦게 선고했다면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오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0명의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 저하를 우려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사법 살인", "거대 기득권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당의 초강경 대응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민주당 차원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 함께 탄핵소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 국정조사까지 고려했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이 결정되자 일단 보류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 9일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의 대선 후보 진용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3권 분립 형해화 비판의 여지가 있는 민주당의 지나친 사법부 압박은 중도층 지지 확장에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이데일리>에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 표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