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 정부 장기간 수사‥유죄난 사람 없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 정부 장기간 수사‥유죄난 사람 없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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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박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은 범죄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데다가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박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천만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약 1억3천만원을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집사람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저의)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며 “그 이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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