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에 이어 검사들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차원의 계획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이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7일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탄핵 계획은 아직 당 전체에 공표된 방침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 남용을 제어해 갈 생각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특검법 성안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특검 과정에서 검사의 위법 사유가 나오면 국회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팀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나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