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제 22대 총선을 56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유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 11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전날(13일) 백현동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 그리고 금일(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씨가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비서, 1심이어 2심도 유죄
먼저 법원은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 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2심법원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22년 1월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구하려 했다”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을 위해 사적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대장동 의혹’김만배, 징역 2년6월…성남 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법원은 이날 배 씨와 더불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씨에 대해 첫 유죄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아울러 법원은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유죄…징역 5년‧추징금 63억5000만원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대한 재판1심 선고도 전날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당초 재판부는 김씨를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최측근’김용 1심서 징역 5년...법원 “피고인주장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 안보여”
이로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에 대한 관련인들의 유죄판결은 총 4건이다. 지난해 11월 유죄가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판결 이후, 3개월 만에 2번째,3번째,4번째 유죄판결이 줄줄이 나온 것이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지난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 2013년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은 2020년 대선경선)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선대비 문건의 내용 및 경선준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보돼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 주변 2곳을 대선 경선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했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무실 임차와 사용 등에는 필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비용 등이 소용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비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위 사무실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자나 임차인에 무료로 제공됐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