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백현동 의혹으로도 기소했다.
12일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평가받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왔던 날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7천66표)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9만5천492표)를 기록했다.
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24만3천664표 중 과반을 득표하며 김 후보를 17.15%p 차이로 앞섰다.
민주당,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첫 응답이 ‘정적 죽이기 기소’”
이처럼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검찰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檢, 428억 약정설‧정자동 개발 의혹‧50억 클럽 의혹‧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앞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서는 다수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대장동 본류 재판은 100회 공판을 맞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의혹의 동기 부분인 ‘428억 약정설’부터 정자동 개발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50억 클럽 의혹,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동기 중 하나로 ‘428억원 약정’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428억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428억원은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온 데다가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에 대해 부인하는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용 전 부원장,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의혹’ 및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 대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오는 11월30일 예정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관여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