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이번에 타결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착시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측이 당초 요구했던 ‘2000억 달러 지불’이 년간 200억 달러로 나뉘어 이뤄지긴 했지만, 당초 정부가 밝혔던 ‘직접투자’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엄청 수고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월 '대부분 3500억달러 보증이고 현금 투자는 5% 수준(175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합의는) 10년에 나눠내는 거지만 2000억달러 현금(으로 부담하는 형태가 됐다.) 당초 175억달러에서 2000억달러에 합의한 것이니까 중간선에서 타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설명한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난 것이고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유럽과 비교해서는 "(합의문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김 의원은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조차 없는것과 관련해서도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 아닌가"라며 "문안 정리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막판에 타결되다 보면 합의문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실용외교를 한다고 해놓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했다"며 "군사기밀에 관한 건데 공개적인 회담에서 모두발언에 하고 답도 공개적으로 나온 게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구형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실언처럼 보인다"며 "이틀 후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당히 실용적이지 않다"며 "이런 민감한 군사적인 문제는 양국 간에 조용히 다루는 게 상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처리·농축문제도 양국 정부간 합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미 원자력 협상 개정 같은 경우 미국 의회도 승인해야 하는 문제"라며 "양국이 조용히 합의한 다음에 설득하는 작업을 물밑에서 해서 공개해도 될똥 말똥한데 이렇게까지 크게 하는 게 실용적인 접근인가"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