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결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를 피해 나간 지역에 투기적 수요까지 일어나면서 결국 부동산이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기 부진에 대응할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또한 이미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금통위 또한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의 경우 전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큰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의 하방 위험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