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올 7월 합의한 대미 투자금을 더 늘리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논란이다. 애초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이 이 투자금을 늘려 일본 수준(5500억 달러)에 근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대미 투자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 투자금은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투자금을 대출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고 한다. 이번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의 관세협정은 일본과 맺은 조건과 동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게 된다. 투자금 사용처도 미국 정부가 결정하게 되는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한다면 한국은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욱이 일본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어 달러를 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한국은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면 외환 보유고가 사실상 바닥이 나게 돼 ‘제2의 IMF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아직 맺지 않는 다른 국가에게 한미 관세 협상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는 일본과 영국 등이며 나머지 국가는 아직 최종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인 한국의 협정 내용이 나머지 국가들의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