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잇따라 경제 단체를 만나 업계 애로사항과 요구에 ‘스킨십’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3일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이날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3일 경제 6단체와 만나 경영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를 재차 약속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민주당 투톱이 잇따라 현장을 찾아 기업 친화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당장 지난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주요 23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실현에) 경영계 협조가 절실하다”며 노사정 협력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 CHO가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기존 노사관계가 노란봉투법 이후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지난 2일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사장) 등 경영진에게 보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가 투명하지 않은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EVA 방식 기준은 직원 누구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성과급 제도’라는 말 외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금 교섭을 마무리 했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임금 6% 인상과 성과급(PS) 상한제 폐지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성과급이 연간 기본급의 ‘최대 1천%’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상한선을 없앴다.
또한,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개인별 성과급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년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 성과와 개인의 보상 간의 연계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립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이틀째 부분 파업 중이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4일 오전 출근조 근무자와 오후 출근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벌인다. 전날과 같은 방식이다. 5일에는 근무조별로 4시간씩 일손을 놓는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트럼프 관세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