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노란봉투법 1호' 사업장 검토설에 '노노 갈등' 조짐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을 넉 달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서 노노 갈등의 불씨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국공 내부에선 최근 "정부가 공사를 '노란봉투법 1호 시범사업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은 장기호 인국공 노조위원장이 사내 내부망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불거졌다. 장 위원장은 "강원랜드와 함께 공사가 시범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관측과 함께 민주노총 산하 하청 노조의 대규모 파업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도 시범사업장 지정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조직적 대응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는 "특정 사업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대통령실 방문, 이달 7일과 12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면담 등을 공개하며 우려 전달 과정을 상세히 제시했다. 노조 측은 "공사가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하청 노조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 사업주까지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원청이 교섭의 직접 상대가 되면 하청 노조의 협상력이 커지는 반면, 원청 정규직 노조가 행사하던 교섭권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규직 노조 반발하는 이유다. 

인국공은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노노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직후 보안 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정규직 노조는 승진·보직 체계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렸던 당시 갈등은 이번 논란과 겹쳐 현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최근 하청 노조의 움직임도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에서 파업을 벌이며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한편, 공공 부문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체계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14개 공항의 건설·관리·운영을 맡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 시행 대비 대응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일부 공사·공단은 자회사 구조 조정과 노사 관계 재설계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 간 조합원 구성 차이에 따른 긴장감도 조용히 부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기업·정규직 조합원이 많고, 민주노총은 공공·서비스 분야 비정규직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라서다. 업계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고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일수록 법 시행 초기 갈등이 급격히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원·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