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등 '새 정부 개혁 의지'들이 담겼다.
또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대해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국정과제에는 '재정운용 체계 혁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남북관계 개선','한미동맹 고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이며,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짜였으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습니다.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