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상생 압박'에 은행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탕감부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교육세율 인상까지 몰아치자 업계 반발이 커지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배드뱅크(정책기관 통합정리기구) 설립,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펀드 조성, 내년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 등 이른바 '상생'을 내세운 정책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은행들은 이러한 사회 환원 압박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 놀이' 대신 투자 확대에서 신경 써 달라고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역대급 실적'과 거리가 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사 등은 반발이 더 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같이 분담을 요구받는다는 불만이다.
보험업권도 대형 금융·보험사의 매출액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방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율 두 배 인상에 따라 60여곳의 금융사가 연간 약 1조300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 부담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가 우려마저 나오자, 반박 의견 취합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11일 회원사 대상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의 정의에 맞게 세금 용도를 개편해달라는 요청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의견 정리 후 오는 14일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 마감일에 맞춰 기획재정부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도 교육세 인상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회원사 각 19곳, 22곳 대상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으로, 오는 14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은행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사회적 인식하에서 은행의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이어질 경우 리스크 관리가 왜곡되거나 산업으로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다음 압박 카드가 기업금융에 향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산'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여건은 녹록지 않다.
4대 금융지주가 하반기에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주주환원 기준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끌어올리는 전략과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스타트업 대출 확대는 구조적으로 상충한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에는 4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현실적으로 투자 확대가 쉽지 않아 금융지주사의 밸류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