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중심으로 이동한 '노동'… '노동경찰' 폭증에 산업 현장 멈춰선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기조가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을 흔들고 있다. 산업 안전과 임금 체불, 근로 시간 등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기업은 감독 통보 시점부터 서류 대응과 내부 점검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현장 관리자들은 "감독 공문이 도착하는 순간 업무 흐름이 바뀐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출 항목이 수십 개에 달해 담당 인력이 며칠씩 묶이는 상황이 반복되며 감독관의 재방문을 전제로 추가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관행도 굳어졌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감독 대응이 "사실상 수사 절차에 준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 우선주의 강화는 이번 정부 정책 전반에 투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달 국회 시정 연설에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을 공식화했다. 전국에 배치된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을 두 배 가까이 확대, 건설·조선업 등 산재 빈발 업종을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00명을 늘렸던 흐름의 확장판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한다. 사업주 조사와 사건 송치 권한을 가진 '노동경찰' 성격이 강화될수록 기업은 잠재적 위반 주체로 분류되는 구조가 선명해진다. 행정 권력은 노동부로 집중되고, 제도적 정당성은 노동계로 실리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인사에서도 노동 중심 기조는 뚜렷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위원장,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노동 운동가 출신이다. 이 밖에도 주진우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노동계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 정책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고려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근로감독관 증원까지 이어질 경우 행정 부담이 겹겹이 쌓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업 현장의 위축 가능성, 실무 인력의 피로 누적, 서류 대응 집중 현상 등도 현실적 문제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감독관 확대와 여론 지지, 관련 인선이 맞물리며 노동 중심 정책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은 대응 시스템을 상시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