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노동계 2명, 사용자 단체 2명, 전문가 6명, 정부 부처 담당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운영계획이 논의됐고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의 ‘인공지능(AI)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비에이에너지와 한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이후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생산성 향상,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의 핵심방안”이라며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적 개선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 1865시간으로, 오이시디 주요국 대비 매우 긴 편이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은 연간 실노동시간이 1400시간 미만이고, 미국도 1796시간이다.
OECD 평균(1736시간) 수준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4.5일제를 도입하는 업체에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턴 주 4.5일제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325억원 예산 배정도 마쳤다.
정부 내에선 예정대로 4.5일제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면 2028년쯤엔 법정 노동 시간 자체를 줄이는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 사회적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시범 사업을 통해 주 4.5일제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과로사·산재 고위험 등이 높은 생명·안전 관련 업무 등에 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방, 의료, 재난 대응 관련 업무가 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추진단 산하에 주 4.5일제 이행 방안, 생산성 제고 등 의제에 따라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노동시간을 단축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사례, 현장 의견 수렴 등 3개월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입법 과제를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에선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4.5일제 도입은 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직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관세 협상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생산 단가가 오르고 있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