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정 운용 방향성에 대해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상 확장재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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