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정부의 빚 탕감 정책 추진을 앞두고 대출 연체자들을 중심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인 새도약기금을 통해 131만명의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할 계획이다. 개인 빚 16조4000억 원 규모다.
1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사업으로 6조2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해결할 예정이다.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사들은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카드사의 경우 최근 2년 간 2.4% 안팎이었던 대출 연체율이 올해 8월 말 기준 3.3%로 증가했다. 한 카드사는 한 달 이상 연체 고객과의 통화 성공률이 지난 1월 48%대에서 6개월 만에 27%대로 추락했다.
'정부의 개인 회생·탕감 프로그램을 이용할 테니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회사들의 연체 채권 매각액은 2조941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2775억 원)보다 29.2% 늘었다.
금융사들은 연체된 대출 채권을 조기 매각해 장부상 부실을 털어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이 악화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실 상환 고객 등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대규모 채무 조정·탕감 프로그램이 불러올 도덕적 해이와 성실 고객 및 금융회사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대 청년층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연체율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빚 탕감 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 전반에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금감원을 통해 받은 '인터넷은행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0대 이하 연체 규모는 2022년 말 368억 원에서 올해 7월말 기준 577억 원으로 약 57% 급증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0.91%에서 1.51%로 0.60%포인트 상승했다. 20대는 1.43%에서 1.93%로 0.50%포인트 올랐고, 30대는 0.78%에서 1.37%로 0.59%포인트 뛰었다. 19세 이하도 0.10%에서 0.42%로 4배 넘게 치솟았다.
토스뱅크의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액은 2022년 말 298억 원에서 올해 7월말 425억 원으로 약 43% 증가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0.93%에서 1.39%로 0.46%포인트 올랐다. 20대는 1.48%에서 2.50%로 1.02%포인트 급등했다. 30대도 0.69%에서 1.20%로 0.51%포인트 상승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액이 2022년 말 501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237억 원 규모로 줄었다. 이 기간 연체율은 1.49%에서 1.31%로 0.18%포인트 내렸다.
20대 연체율은 3.32%에서 2.30%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이다. 30대는 1.16%에서 1.22%로 소폭 올라갔다.
윤한홍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쉬운 비대면 대출이 가능해 청년층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율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