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주 의원은 유사 범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6일 주 의원은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춘석 의원이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단순한 이해충돌을 넘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즉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 주식거래 의혹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사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의원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윤리 논란이 아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의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됐는지 여부까지 논란이 도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검사출신인 주 의원은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네이버·LG CNS 등 AI 핵심 기업이 정책 수혜 대상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들이 실제로 AI 프로젝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점,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위치였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가능성 까지 의심하는 것이다.
또 주 의원은 “이해충돌 지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을 쓴 것”이라며, 이 의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로 AI관련 종목을 투자한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아울러 “13년간의 공직자 재산등록 기록 어디에도 관련 주식이나 투자금이 드러나 있지 않다”며 “만약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굳이 차명으로, 또 은폐된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보좌관 계좌로 이뤄진 투자라면,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금 문제와 자금 보전 여부 등에서도 불법성이 의심된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산신고 누락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수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심지어 주 의원은 “경찰이 과연 이런 금융증권 전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더 이상 내부 수사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힘이 이춘석 사건 키우는 '까닭'
주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을 전면 직격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법사위원장 스캔들이 아닌,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2분과장 스캔들'로 규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던 인물이 정책 수혜 기업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이 심각한 '권력형 비리'로 비화가능하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는 이유로 볼 수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그간 '탈당-무대응-정치적 복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코인논란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 실에서 근무중이며, '위장탈당' 논란의 민형배 의원은 무소속에서 다시 민주당에 복귀했다.
즉 이춘석 의원 역시, 추후 민주당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