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여권이 주식 차명 거래 논란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관련 논란을 빠르게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이 의원의 자진탈당에 그치지 않고, 하루만에 당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조치 까지 내린 것이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 나아가 "엄정수사"를 공개 지시하기 까지 했다. 차명 거래 의혹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에서 손 놓고 방치하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인 데다, 당장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온 이재명 정부의 초대형 악재로 번질 수 있어 조기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어 작심한 듯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진 탈당으로 적당히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판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명조치를 하더라도 복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터라,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멈춰지지는 않는상황.
여권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 몰락의 분수령이 됐던 'LH 사태' 만큼 국민적 공분이 폭발할 수 있는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명 거래 위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 의원이 국정운영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의혹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는 주요 쟁점법안들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분이었던 데다, 국정위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즉 이 의원 뿐 아니라, 내부정보 의혹이 민주당과 대통령실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더 센' 개혁파인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는 모습이다. 이춘석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되, 검찰개혁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사태를 주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즉시 해촉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빌비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정권 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급기야 야권은 이춘석 의원에 대한 대규모 특검도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의 당론 발의를 위해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개최까지 예고한 상황.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라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이런 부분을 증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