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때”라며,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특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수록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77년 전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헌법에 천명됐다”며 “우리 국민은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며 ‘K-성공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했다”며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며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이 개헌 논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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