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주적·한미훈련… 이재명 안보 투톱, 입장 갈렸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축을 이룰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발언이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을 “주적”이라 지칭했다.

반면 하루 전 청문회에 나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도 안 후보자의 전작권 관련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년이라고 시한을 정하는 건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 후보자는 이날 저녁 입장을 바꿨다.

그는 “임기 내 전환 목표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굳건함, 양국의 조건 합의, 합의 충족과 이행이 (전작권 전환의) 기본 전제”라고 했다.

소요 비용에 대해선 “연구 결과에 따라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두 후보자는 확연히 달랐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며 “우리 집안은 반공운동을 한 집안이고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연기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며, “한미 동맹은 혈맹을 뛰어넘는 관계로 유지되고 승화돼야 한다”고 맞섰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긴밀하게 협의돼야 할 사안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주장한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선 “먼저 복원하자고 해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상호 신뢰가 구축돼야 (복원)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기록도 논란이 됐다. 그는 병적기록상 14개월 방위병 복무 대상이었지만 실제로는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과거 병무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자”라며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3월 대학에 복학했지만 6월 추가 복무 통보를 받고 방학 중 남은 기간을 채웠고,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