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해서 남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북한인권법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뜻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효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북한이 해당 합의를 4330여 회나 위반했다는 걸 아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의 전후를 보면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은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하는 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꼬를 텄다”며 “(한미 연합훈련 조정은)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DMZ 출입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이며, 유엔사는 미국 주도의 군사 조직일 뿐”이라고 하자, 정 후보자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 “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이고 한반도부도 좋은 대안”이라며, 명칭 변경 가능성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캄캄하다”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 직접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정세가 일변할 수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발전소 투자도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은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한 것”이라며 “5년 전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촌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농촌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 불찰이었다”고 인정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