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비상 계엄 후폭풍에 트럼프발 관세 압박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정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물가의 최근 5년 누적 상승률 역시 25%에 달하며 총지수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15일 OECD의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 높았다.
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은 경제 규모와 환율 등 변수를 구매력 기준으로 보정해 국가 간 물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다. 실제 각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38개국 중 2번째로 높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3이다. 이는 2020년 물가를 기준점(100)으로 삼아 계산한 것으로, 2020년 이후 누적으로 물가가 16% 올랐다는 의미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분기 119.09를 기록했다. 식품 물가지수는 125.04였다.
‘헤드라인 물가’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식품 물가가 실제로도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계란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잡기’에 방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