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거 ‘피해’를 입으면서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최근까지 남아 있는 5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가 오는 9월 돌아오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상환을 한 사람에게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도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크게 불었으며, 고금리·고물가 시기를 지나며 기록적 수준의 연체율을 보였다.
작년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1.07%에 달했는데, 이는 2015년 2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에 달했고 보험사 연체율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 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명으로 1년 새 28.8% 급증했으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배드뱅크’ 설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후보는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설치하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채권 소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차주 수 12만5738명)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9609억원(3만3629명)에만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가 2조8388억원(3만7950명)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