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업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연합뉴스가 28일 통계청 취업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천명)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3%포인트(p), 지난 해 같은 달 기준으로도 0.3%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자영업자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다. 이전에도 이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7천6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자영업자 비중 감소에는 폐업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업률이 높은 과밀 업종 진입을 억제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조정 지원, 창업 지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9천억원, 올해 15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5조4천억원으로 커졌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단순한 정부 자금 투입을 넘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등 진입 장벽이 낮지만, 폐업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3년 평균 생존율은 53.8%로 조사됐지만 분식점(46.6%), 치킨·피자집(46.8%), 커피·음료점(53.2%) 등의 업종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폐업을 한 뒤 같은 업종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창업’도 철거 수요를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현 창업 직전 ‘같은 업종 사업자’였다는 응답이 2023년 기준 26.1%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도 나섰다. 앞서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지원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원스톱폐업지원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