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개인 채무조정이 18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눈 앞에 뒀는데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개인 파산신청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728건 중 15.0%인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들어왔다.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50대가 22.7%, 60대 39.6%, 70대 19.0%, 80대 4.9%였다. 50대 이상은 통상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발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파산 신청자 중 남성은 61.8%, 여성은 38.2%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3.9%였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57.3%에서 2023년 63.5%, 지난해 68.4%로 뛰는 등 상승세다.
앞서 코로나19 당시에는 자영업자가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장이 자금이 풀리면서 ‘영끌’, ‘빚투’ 현상이 이어졌는데 이 당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현상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회생 접수 건수는 8811건. 4년 전 같은 기간(6338건)보다 39%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발표한 개인 파산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파산 비율은 지난 4년간 7~8%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투자 실패 등은 전체 파산 원인의 11%로 2021년(2%)의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30·40대가 ‘갭투자 파산’의 중심이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영끌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영끌족의 67.5%는 3040이었다. 29세 이하가 14.2%, 50대가 12%, 60세 이상이 6.4%였다.
이미 이 같은 우려는 예고된 바 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하면서 혹독한 2025년이 진행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