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상승세를 달리던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을 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 책임자가 무리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가 오전 중 5% 넘게 하락하면서 3900선이 무너졌다. 지수선물이 5% 넘게 떨어지자 거래소는 약 7개월만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를 발동했다.
이날 코스피는 4000선을 겨우 지키며 장을 마감했다.
이같은 코스피 급락장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빚투를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의 척도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일 약 25조5000억원에 육박, 종전 최고 기록인 25조6500억원(2021년 9월 13일)에 바짝 다가섰다.
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리스크를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 권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코스피 급락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감”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 다음날 코스피 등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비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식은 불안전 자산이다. 금융당국 고위직이 '빚투'를 '레버리지'로 포장해 찬양한 것은 선진 금융시장에서 본 적이 없다. 부작용이 크다며 “권 부위원장의 설레발을 믿고 빚투를 해 손해 보면 책임지나. 오늘 코스피 급락 사이드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감”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주식시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 글로벌 경제지표, 환율, 재정건전성 등 종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경쟁력을 정부 성과로 포장하려고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 권대영이 딱 그 케이스”라며 “부동산 담보 대출은 극도로 제한하고, 주식 담보 대출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 시장경제 원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시절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주도한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두 차례나 공개 석상에서 칭찬하며 '잘했다', '보고 베껴라'라고 말했고,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처럼 반시장적 대출 규제로 정권의 '맞춤 정책'을 만든 인물이, 이젠 '빚투는 레버리지'라며 국민에게 '빚'을 부추기고 있다”며 “주식시장 신용거래융자잔액은 25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에 근접했다.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히자, 빚을 낸 청년과 서민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보다 '빚투'를 통한 단기 주가 부양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빚 권하는 사회'의 핵심적인 모순이다. 대출을 틀어쥐고 출세한 자가 이제 빚투를 권장한다면, 이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권 부위원장은 이중적이고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가 수준에 대해 “국제 비교로 보면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버블(거품)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 코스피 상승 속도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무리한 투자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