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장미란 기자]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늘면서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며 ‘영끌’·‘빚투’로 가계 부채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나라·가계 빚은 올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어나며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돌았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1145조 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 4000억원 불어났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더해지며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신용은 2분기 말 기준 1896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말과 비교해 13조 8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8조 2000억원)·3분기(+17조 1000억원)·4분기(+7조원)까지 계속 늘다가 올해 1분기 들어 3조 1000억원 감소했으나, 2분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주택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2분기 말 잔액은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3조 5000억원 불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 동안 16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졌고, 신용대출 감소 폭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매가 이뤄지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친다”며 “당국과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고, 지난 8일 주택공급방안이 발표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9월부터 실행될 예정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장미란 기자 pressmr@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