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 방침을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면서 4년 간 나랏빚이 440조 원 가량 불어나 오는 2029년 적자성 채무가 136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재정운용 일원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예산권을 갖는 정부조직 개편도 단행한다는 방침인데, 성장세 회복을 위한 처방인 정부의 제동 장치 없는 확장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31조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쳤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5월 101.8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한 6월 108.7, 7월 110.8, 8월 111.4로 매달 상승했다.
금융시장도 화답해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해 연고점을 경신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한층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
올해 추경으로 1301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 원 이상씩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서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고채로 적자를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불고 있다.
국가부채는 내년 1415조2000억 원, 2027년 1532조5000억 원, 2028년 1664조3000억 원에 이어 2029년에는 1788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선다. 이후 2029년 58.0%까지 급상승할 전망이다.
국고채 이자 비용만 올해 30조4000억 원, 내년은 34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가 재정 건전성 우려가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기고, 경제 정책·국제 경제·세제·공공 기관 업무는 재정경제부(재경부)가 맡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이 대통령실로 넘어가 확장 재정을 둘러싼 제동 장치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