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전면에서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추진"을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이라 읽는다”라며 “드디어 이재명이 ‘적화통일 전략’을 공약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말”이라며 “왜냐하면, 전시작전권을 갖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국방을 지켜주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나토도 마찬가지고, 사우디 주둔 미군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일미군에 전시작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전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 전시작전권은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에 파병하면서 전시작전권을 갖지 않는 것은 ‘용병’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전 비서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시작전권없이 북한이 파병한 것은 ‘용병’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병사의 목숨값을 돈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미쳤나. 작전권도 없이 미군을 총알받이로 파병하게..??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따라서 전시작전권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망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글을 마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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