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이 요즘처럼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가 있었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무차별적인 대법원 공격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수준이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조선일보 조중식 기자가 칼럼을 통해 입법부의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2일 ‘[태평로] 법봉을 부러뜨리려 드는 의사봉’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차베스, 오르반 독재 빠닯았다’라고 비판했다.
이 글에서 “이 후보는 ‘국민’을 끌어들여 판결의 권위를 부정했는데, 그가 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다. 대중(大衆)의 이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적 행태”라면서 “법치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다수의 뜻이 판결을 좌우하는 것은 인민재판, 홍위병 재판이지 법치가 확립된 민주국가의 재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부분을 놓고, 조 기자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오르반 정권의 헝가리, 카친스키가 막후 독재자로 군림했던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일과 너무나 똑같다”라면서 “남미 좌파 독재 정권, 동구 권위주의 정권이 어떻게 사법부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 스터디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차베스 정권은 2004년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렸다. 이중 대법관 12명은 차베스의 수하들이었다. 조 기자는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 판결 4만5000여 건 중 정권에 반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대법원이 정권의 결정을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해도 아무런 견제가 없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는 문을 닫았고 유력한 야당 후보는 출마 기회조차 막혔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믿는다”면서도 “최후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하고, 무죄나 공고기각, 공소각하가 확실할 때에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들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법봉도 있고 의사봉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무서운 거는 국민의 회초리 아니냐”라면서 “우리 광화문의 태극기봉 이게 국민의 회초리”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사법부를 짓밟는 유린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