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요청건이 29건에 이르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여권인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직자 연쇄 탄핵 문제를 부각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탄핵 결정문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는 점을 부각, 윤 대통령의 ‘탄핵 남발’ 주장도 깨졌다며 오히려 파면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일방적 법안처리 등의 국정 마비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인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연쇄 탄핵소추했다.
나머지 16건은 탄핵안이 철회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적 압박을 받은 공직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된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2023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탄핵안이 3차례나 거듭 발의되자 스스로 직(職)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이자 보복 탄핵”이라며 “이러한 세력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을 위반해 탄핵받을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 한 무고죄이자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를 정지시킨 직권 남용죄”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탄핵 정당성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정부 발목 잡기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 협박에 목적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혼란 책임에 대해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여당을 향해 정당해산심판 법안까지 꺼내 들었다”면서 “무고죄는 사기·위증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다.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 탄핵기각당 해산법”이라고 꼬집었다.
헌재의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론전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기각으로 계엄 선포 이전 헌정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인근에서 조배숙·윤재옥 의원 등과 ‘탄핵 각하 길 걷기’ 퍼포먼스를 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서 걷고 또 걷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62명이 참여한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는 이날로 4일째 이어졌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