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정조준한 與…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총공세 모드'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헌재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강력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지난 12일 헌재에 탄원서를 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 또는 기각을 강력히 촉구했다. 82명은 지난달 28일 첫 탄원보다 참여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등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 탄핵은 사기"라며 "의회 독재 상황에서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농성도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 등 60여 명이 조를 나눠 번갈아 피켓 시위를 벌이며 "헌재는 탄핵을 각하·기각하라"고 외쳤다. 릴레이 시위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인 62명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조경태·안철수 등 비윤계 의원 26명은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경원·추경호·김정재 등 의원 10여 명은 같은 날 국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연자로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조작해 덮어씌우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저항권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론전은 13일에도 계속됐다. 김기현·나경원·추경호 등 의원 30여 명은 헌재 앞 기자 회견에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임이 밝혀졌다"며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이런 개별 행동에 선을 그으면서도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개별 행동은 지도부도 존중한다"며 "헌재가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도 겨냥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음에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관이 하급심 판결을 부정하고 원상 복구를 유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3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고등법원에 사법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명백한 실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지휘하고 법관 재판에 개입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극단적 투쟁은 조기 대선을 노린 이재명 대표의 사익 추구"라며 "헌재는 민주당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