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전날(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에도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전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고, 검찰 탄핵과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평가했다.
헌법 위배에서 비롯된 국무위원의 직무정지를 배경으로 하는 탄핵사유와 사법처리를 전제로한 개인의 비리행위를 섞어가며, 탄핵소추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잘잘못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소‧고발해야할 문제를 탄핵 사유로 설명한다는 것.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모든 사법적 문제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줄탄핵 기각과 전혀상관없는 정치공세성 발언만 내비쳤다.
그나마 조 대변인은 표면적일지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마저도 없이,민주당의 줄탄핵을 침소봉대하기 급급한 모양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한 공직자는 몇 명일까”라며 “정답은 이진숙 단 한명”이라고 변명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힌 뒤 “계속탄핵(줄탄핵) 때문에 계엄령 했다는 계몽령 타령은 개뻥. 많이 한 거 같다? 계엄 후 윤석열 등 내란가담 의심자들 탄핵. 김건희 봐준 검사들과 감사원장 탄핵도 계엄이후”라며, 민주당의 탄핵공세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모습도 내비친다.
윤석열 정부들어 가장먼저 민주당이 가결시킨 탄핵안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2023년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7월25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9대0 기각판정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안동환 부산지검 검사와 12월1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 모두 기각으로 결론냈다.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위원장은 2024년 8월 2일 취임 이틀만에 민주당에 의해 탄핵안이 가결됐고, 올해 헌재에 의해 기각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전날 검사탄핵을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을 남용한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헌재의 이 같은 발언이 자칫 민주당의 탄핵공세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