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이원석 검찰총장의 ‘자기 정치’ 그리고 ‘선택적 원칙’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표의 압도적 득표율(62.84%)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치열함을 넘어 과열 양상을 연출했던 집권당 전당대회를 관통했던 가장 큰 이슈는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었다는 ‘읽씹’ 논란과 나경원 후보가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를 요청했다는 논란 두 가지였는데, 읽씹 논란이 불거졌던 초기 한동훈 대표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의도 정치권에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란 말이 있다. 전당대회 시점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향 문자를 읽씹한 논란이 불거진 건 ‘반한계(반한동훈계)’ 측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냐는 것이 ‘친한계(친한동훈계)’ 측의 의심이었다.

정치뿐만 아니라 수사도 ‘타이밍의 예술’인 걸까.

한편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 몸이라고 평가하는 검찰 조직의 수장은 총선 직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임기 종료를 앞둔 검찰 수장의 이러한 지시에 서초동과 여의도 안팎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말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는 불가피했는데, 집권당이 총선에서 대참패를 당한 직후 전담팀까지 꾸려가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야권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검찰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조직을 하나로 단결시키지 못할망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내분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의아함을 연출하기도 했다.

얼마 안 있으면 친정을 떠날 검찰총장이 왜 지금 시점에 이러는지 의아하다는 게 보수우파 진영 일각의 반응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택적 원칙’에 대해 짚어봤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원석 총장은 당시 송경호 지검장에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를 수사해 왔던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특수부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으며, 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원석 총장이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이다. 그것도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기록적인 대참패를 당한 지 20여일 만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집권당의 총선 대참패에 이어 검찰이 영부인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함에 따라,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적잖이 제기됐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원석 총장의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대통령실과 검찰 간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지난 1월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를 타진했다가 대통령실과 충돌을 빚은 사례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원석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지 11일 만인 5월 1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 함에 따라 약속대련이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듯, 수사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어떤 수사든 시작이 어렵지 일단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특히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함부로 제동을 걸긴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수사가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생물임을 잘 알고 있는 이원석 총장은 영부인을 겨냥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선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러한 수사 생리를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교체 등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으로 응수한 것으로 읽혀진다.

집권당이 총선 대참패를 당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영부인을 겨냥했던 이원석 총장은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과의 내분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12시간 가량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는데, 중앙지검이 이를 뒤늦게 보고 함에 따라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지난 22일 출근길에서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으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한데 이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 파악 지시를 사실상의 감찰로 받아들인 수사팀에서는 ‘이 총장이 후배 검사들을 권력에 아부하는 법아귀(法阿貴)로 만들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 검사의 경우 “회의를 느낀다”면서 사표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검찰 조직의 정점인 대검과 검찰 조직의 핵심인 중앙지검 간 내분이 연출된 것이다.

검찰 조직의 내분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게 검찰총장으로서 부담이 됐는지, 이 총장은 김경목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하는 등 수습에 나섰고, 해당 검사 또한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

이 총장과 중앙지검 간 내분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를 뒤늦게 이 총장에게 보고한 것과 함께,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검찰청사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일각에선 이 총장과 한 몸이라고 평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검찰청사에서 영부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과의 인터뷰에서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면서 “현직 영부인이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대면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건국 이래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수사에 협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경우 고발이 들어간다거나 고소가 된다거나 인지 수사를 한다거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혐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서면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라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영부인이 직접 대면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거는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에서 대면조사를 받은데 대해선 “실질적으로 경호 프로세스상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 직접 (검찰청사에)출석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선별팀이라고 대통령경호처에서 가서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야되고 안전 구역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은 (경호 및 보안에 따른)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대검 참모진들에게 ‘총장 패싱’ 논란의 전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달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언쟁을 벌인 내용을 언급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이 총장이 박성재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 원석 총장은 왜 이 시점에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을까. 영부인에 대한 검찰청 소환이 목적이었지 싶다.

영부인에 대한 검찰청 소환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사법연수원 동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요청했으면 됐지 싶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가, 이제와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건 결국 영부인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3일자 페이스북에서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 수사 장소가 중요한가? 문재인 정권 때는 비공개 수사가 없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홍 시장은 이어 “조직보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더 우선한 건가?”라며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내부 충돌 같다. 그러다 검찰이 수사권 다 빼앗기고 망하지 않았나”라고 일침을 날렸다.

서초동 일각에서는 이 총장 측이 중앙지검과의 내분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건 ‘정의로운 검찰총장’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용산과 여의도에서도 이 총장의 ‘자기 정치’를 비판했다.

이 총장이 지난 22일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언급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검찰 내부 문제”라면서도 “정치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했다. 검찰총장이 정치화된 것 아닌가”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반응은 이 총장이 총장 패싱 논란을 키워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반면, 본인은 법과 원칙을 사수하는 정의로운 검찰총장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등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다소 결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총장의 정치적 행동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지 이틀 만인 지난 4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이 (검사 탄핵안 발의에)보복이라도 하듯 야당 전 대표를 소환하며 국회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원석 총장은 제2의 한동훈이 되고 싶은 것인가. 직무는 방기한 채, 정치적 행동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이라면, 지금 즉시 공직자의 신분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원석 총장의 원칙에 반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이 총장의 이러한 원칙은 ‘선택적 원칙’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5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석 총장의 공직자로서의 훌륭한 몸가짐이 드러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지만, 너무 굼뜬 수사로(어쩌면 너무 많은 사건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지연되는 정의에 적지 않은 국민이 답답하다 못해 냉소적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과 고발 사건에 이어, 청와대 8개 조직이 송철호 (울산시장)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한 사건 역시 미완의 수사지만, (현재)수사되고 있기나 한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뒤)방치돼 죽음에 이른 공무원 이모 씨의 사망사건과 은폐‧조작 의혹, 각종 펀드 사건 중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관계된 사건도 있는데, 권력 실세들과는 관계가 없었는지, 한강하구 해도와 같은 국가기밀이 왜 북한에 상납됐는지, 다 열거하기도 힘든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원석 검찰이 문재인 정권 등 야권 관련 사건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영부인 수사에 원칙 수사를 강조했던 이 총장이 임기 동안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특히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에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사례가 있었는지, 선뜻 떠오르는 게 없다.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떤가.

지난해 9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 법관인 날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는 바람에 영장 기각을 초래하지 않았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용산 안팎에서 이 총장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것 아닌가.

이원석 총장에 대한 불신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맹비난하며 검찰을 방어해 왔던 국민의힘 내에서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선 언급한 김민전 의원에 이어, 당권주자였던 윤상현 의원도 이 총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6일자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으로, 이 총장은 수사가 이렇게나 지연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심스러운 장면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토) 박성재 장관과 이 총장이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협의를 했는데, 다음날인 12일(일) 오전 11시 30분 윤건영‧고민정 등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당선자 27명이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리고 13일(월)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16일자로 단행했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했는데, 친문 의원 27명이 일요일 아침 갑자기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공격하며 ‘이원석 총장이 전주지검에 대해 당장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그 책임자인 전주지검장까지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혹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 중 일부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내용이 ‘친문’ 의원 측으로 유출된 것은 아닌가? 이 총장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가)감찰을 한다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수사 지연과 의심스러운 정보 유출에 대해 해야 한다”며 “대면조사까지 응한 대통령 부인 수사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는 건 검찰총장이 정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영부인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야권 관련 수사에 대해선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검찰총장. 이게 이 총장이 말하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인가. 누구에게는 신속한 수사, 누군가에게는 지연된 수사. ‘선택적 원칙’이 아닌가 말이다.

게다가 친문 인사들에게 정보까지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통했던 ‘배신자론’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