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피습사건 이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일정도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위증범 김진성 씨가 22일 재판을 앞두고 신변 위협을 근거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한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자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전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의견서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 기간 성남에서 거주하며 회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지역사회 영향력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위증교사’사건에 의해 자녀들의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 호소도 존재한다고 밝혔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김 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실제로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며 자녀들이 " 아빠, 제발 빨리 끝내면 안돼?” “괜히 자극해서 우리만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느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이로 인해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씨가 이 같은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이 대표 의혹 관련 주변인들 중, 무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있다”며 “최근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두려움이 더 크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 297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등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증언으로 인한 ‘신변 위협’을 고려한 규정인 조항이다. 이에 김 씨가 실제 이 대표와 분리된 상태로 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로인해 공직선거범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잘 모르는 김 씨가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는 본인의 위증혐의를 시인한 상황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