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인해 중국과 미국이 최근 각각 희토류 수출 통제와 추가 관세(100%) 카드를 꺼내면서 확전 우려가 제기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파국'을 피하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비춰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별도로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의 10%p 인하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7%였다가 이제 47%가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추가적인 합의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남게된 것이다.
앞서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초고율 관세 유예의 기간은 1차로 8월까지 3개월 책정됐고, 한차례 연장돼 11월 중순 만료되기에, 양측은 파국을 피하려면 협상을 통해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