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닫혀있던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지급·수취)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일명 ‘역외 원화결제 기관’(가칭) 제도를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보유·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거주자 간 원화 지급·결제를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 등의 트라우마로 인해, 환투기 방지 목적으로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지급·수취)를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로 인해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보유·조달하는 데 제약이 있어 역외(Offshore) 외환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접근성이 저해돼 왔는데 이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은 또 기존 한은 금융망과 별도로 역외 원화결제 기관의 24시간 ‘실시간 총액결제(RTGS)’를 지원하는 전용 결제망을 한은이 내년 중 신규로 구축해 야간시간대에도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행 금융망은 운영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야간 시간대에는 원화 지급·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 체제 확대하는 과제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참석 기관은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회계처리, 인력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행 시기와 세부 방안을 연말까지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해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