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 위원장이 여당에만 서면답변서를 보여줬으며, 야당에는 이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받았고 이를 비공개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고 함구령을 내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 측은 이 같은 야권의 반발에 “국회 자료요구는 신청한 위원실에 제출하는 게 기본이다. 기 신청된 자료요구는 민주당 다수 위원실에서 요청한 서면질의 요구”라며 “비공개 신청 사유도 제출한 자료에 성실성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함구령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감기관인 대법원 제출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차원”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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