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증인만 143명 요구…민주당, 재판 뒤집기 노골화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인 법안 심사 대신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가 각각 100명이 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내놓으며 사실상 ‘정치 전쟁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른 상임위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하는 국회의 최종 관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포함해 143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2심 무죄 뒤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재판 개입’을 따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민주당은 또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고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이 앞장선 이 같은 움직임은 야권에선 “대통령 사건 뒤집기와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까지 추진하며 “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졌는지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을 주장했지만, 당내에서도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동시에 ‘사법개혁’ 명분을 내세워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논란이 큰 법안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법사위가 오히려 사법부를 흔드는 압박 기구로 변질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에 136명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증언자를 불러 세우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까지 끌어들였다. 수년 전 사건까지 소환해 정치 공세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사위는 국회 내에서 ‘상임위의 상임위’라 불린다.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법사위는 법안 심사보다 정쟁과 정략에 몰두해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가 합쳐 약 300명에 이르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사위 고유 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전투만 남았다”는 자조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사위가 제 역할을 잃으면 국회 입법 절차 전체가 흔들린다”며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증인 신청 남발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