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선상 인물들 증인 채택… 김상민 전 검사 “직접 출석”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자들이 이번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국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구속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많아 실제 출석은 불투명하지만, 일부는 “직접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파장이 예상된다. 짜맞추기 증언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와 법조계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국감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채택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불기소 과정의 특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추궁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검찰이 “주식을 잘 모른다”며 불기소했지만, 특검은 ‘적극적 공모로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검사동일체 원칙’ 등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인 한문혁 부장검사도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돼 당시 수사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선 공천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는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검사 측은 증인 신청자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4000만 원에 사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넉 달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으나, 해당 지위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급여 등을 받는 부분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은 ‘통일교 금품 청탁’ 및 ‘샤넬백 교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전달된 명품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감에서는 ‘샤넬백의 최종 행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줄줄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공사에 참여한 정황과 관련해,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해당 사안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도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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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같은 날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겹쳐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법사위·국방위·감사원 국감을 통해 ‘3대 특검 수사’ 전반을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야당은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무리한 수사”를, 여당은 “검찰의 부실수사·은폐”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국감장이 사실상 ‘특검 청문회’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