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과 여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당내 성범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거론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추 의원은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