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각)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북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안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이 추가로 ‘농축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다”며 미국 측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다양한 사안들을 미국측과 논의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수용은 없을것이란 의중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된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의 추가요구가 나올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그런 문제도 다 당시 (관세 협상 논의 때) 논의된 것이고 이미 큰 합의를 했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 의제를 제시하거나 기존 합의를 유리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과 대만 문제에 있어 우리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선 “참 어려운 얘기인데, 외교 안보 대화에서 상대가 곤란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얘기는 잘 안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좀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로 부터 한미협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상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 지연됐다”며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미국과 협상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많은 자세한 얘기를 해줬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참고로 지난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됐는데, 당초 20분으로 예정됐던 소인수 회담이 1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한미협상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요인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