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강행함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변호사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출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이 공개됐다.
당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국회 측 변호사 수임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줄탄핵’ 때문에 국회가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줄탄핵 관련 국회사무처가 탄핵소추를 대리한 외부 변호인에게 지급한 개별 수임료를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오늘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실이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비용’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 줄탄핵에 따른 국민 세금으로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총 4억 602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2023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선, 총 9900만원의 세금이 쓰였다. 세부적으로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노희범 변호사 2200만원, 법무법인상록 장주영 변호사 2200만원, 김종민 법률사무소 김종민 변호사 3300만원,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 2200만원 등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탄핵된 안동완 검사 탄핵에는 총 2200만원의 세금이 사용됐는데, 법무법인 율립 김유정‧하주희 변호사 1100만원, 법무법인 백송 김용관 변호사 1100만원 등이다.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및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된 이정섭 검사 탄핵에도 2200만원의 세금이 쓰였고, 안동완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율립과 백송 소속 변호사에게 각각 1100만원씩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된 손준성 검사 탄핵 역시 법무법인 율립과 백송 소속 변호사가 대리했고, 변호사 비용은 법무법인 율립의 김유정‧하주희 변호사 1100만원, 법무법인 백송 김용관 변호사에겐 924만원을 지급해 총 2024만원의 세금이 지출됐다.
이진숙 방통신위원장 탄핵엔 태정 합동법률사무소 임윤태 변호사와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장주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정의 문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온담 장경욱 변호사에게 각각 1100만원씩, 총 4400만원의 세금이 사용됐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강대 변호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에게 각각 1100만원, 총 22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지불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중앙지검 검사 탄핵엔 각 검사 탄핵 사건당 2200만원씩, 총 6600만원이 지출됐으며,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노희범 변호사와 법무법인 커넥트 송효석 변호사가 국회 측을 대리해 중앙지검 검사 탄핵 사건을 전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동원됨에 따라 세금도 가장 많이 지출됐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김진한‧박혁‧이원재‧권영빈 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전형호‧황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광범‧장순욱‧김현권‧성관정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 김정민 법률사무소 김정민 변호사, 김이수 법률사무소 김이수 변호사, 송두환 법률사무소 송두환 변호사가 각각 1100만원씩, 총 1억 1100만원의 세금이 쓰였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엔 2200만원(법무법인 율플러스 이원구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정 문수정 변호사 각 1100만원씩),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2200만원(법무법인 양재 김주현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 각 각 1100만원씩)의 세금이 지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에는 이례적으로 법무법인 양재의 한택근 변호사만 선임해 11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소요됐다.
이처럼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에 4억 6000만원 상당의 국민 세금이 사용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3월 21일)에 신동욱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줄탄핵을 대리한 변호사들의 경력사항도 공개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34명 변호사 중 민주당‧민변‧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한 인원 또는 해당 인원이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는 최소 22명”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좌파 법조 카르텔이 협잡해서 ‘탄핵 창조경제’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마비시킨 줄탄핵에 민주당은 돈 한 푼 안들었다”며 “기본사회, 기본소득 외치더니, 정작 본인들은 ‘기본변호’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