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놓고 여권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수사대상은 경호처가 아닌 불법수사를 집행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지적하며 "김성훈 차장에 대한 네번째 영장신청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한 만큼,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서만 네 차례 연속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보복성 의도가 있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란 지적이다.
이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호원이 국가원수를 성실히 경호한 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된다"면서 "오히려 상을 줘야한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경찰인가, 민주당 산하기관인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성훈 차장은 지난 1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던 당시 상황과 관련, "보고를 하러 오고가는 과정에서 서러움에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면서 "대통령께선 직원들과 참모진을 한 명 한 명 격려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보복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전한다.
이들은 경찰이 김 차장을 겨냥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음을 지적하며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다.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논란 공무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경찰의 이같은 조치의 의도에 대해 "공수처와 야합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수본이 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것"이라면서 "퇴임을 불과 10 일 앞둔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 안위를 염려해 적법절차를 져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뿐 아니라,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장관도 경찰수사를 문제삼았다. 박 전 장관은 "한마디로 무대뽀 경찰"이라면서 "믿는 구석이 있는지 그 뒷배가 궁금하다. 이런 막무가내식 의사결정으로 14만 선량한 경찰관을 마치 민주당 하수인인양 전락시킨 장본인에 대해선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