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탄핵정국에서 노골화된 ‘이재명 민주당의 내로남불’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나같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권과 연관된 입장들만 강조하고 나서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입장을 내는 것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표현한다. 자신의 행동에는 한없이 관대한 것에 반해, 상대방 행동에는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꼬집는 단어다.

현재 민주당은 각기 다른 사안마다 노골적으로 ‘내로남불’같은 모습을 보인다. 일관성은 전무한채 오로지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예시는 ▲윤 대통령에게는 신속재판을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은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선거관리 위원회 조사를 지시한 윤 대통령에게는 “극우”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주장에는 침묵하는 부분. ▲윤석열 정부에 11건의 탄핵안을 남발하면서 민생안정을 외치는 부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른 기준으로 강변하는 모습 등에서 나타난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내로남불을 지적한 만한 요인들이 다분하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각기 다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내로남불 사례와 이 대표 이익간에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짚어봤다.

먼저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탄핵심판 촉구 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신속한 탄핵심리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탄핵 심판 피청구인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촉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우려한 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위해 사활을 거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선고는 대선 이후 677일이 지나서 이뤄졌다.

통상 선거법 재판의 경우, 선거 이후 최대 1년 내에(6개월 내 기소+ 기소 후 6개월내 1심선고)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11일이나 더 늦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재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로남불’공세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면서 한 총리 탄핵안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연내 마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한 권한대행도 국회의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선고에 대해서는 ‘신속재판’기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신속한 재판선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 “극우 유튜버 광신도”라며 보수지지층에서 언급되는 부정선거론을 직격했다.

친명계 장경태 의원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대담에 대해 “정말 극우유튜버의 광신도 같은 모습”이라며, 언급되지도 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씨, 당신은 범죄자다. 국헌문란 세력은 바로 당신이다.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대담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한 바 없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는 등 부실한 선관위 시스템을 지적했을 뿐이다.

즉, 민주당이 부실한 선거관리 시스템읆 지적한 것을 부정선거 신봉론으로 기정사실화 시킨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이다. 이를 주장한 인물은 다름아닌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는 2017년 1월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수개표로 개표부정을 방지해야한다”며 “지난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 연대 그리고 개표부정을 밝히고 투표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고 적었다.

이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장경태 의원의 “극우 유투버 광신도”주장은 설득력과 신빙성이 결여된 비난이라고 밖에 비춰지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민주당의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할 수 밖에 없어 보이며, 보수 성향의 일부 국민들을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시키는 발언이라고 평가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촉구 발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정안정 협의체는 정부와 국회가 참여한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나.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면서는 국민의힘의 심기를 건드리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자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제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의 직위해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들어 총 11건의 탄핵안을 남발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민생안정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다. 윤석열 정부들어 민주당이 직무를 정지시킨 인사만 11명인데, 민생안정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것.

민주당은 가장 최근에도 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을 이유로 헌정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려 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 역시 처리하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인 ‘2024헌나8’도 민주당의 탄핵남발을 방증하는 요소다. 이는 2024년에만 8건의 탄핵안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다는 것을 뜻한다.

여권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결과가 오랫동안 지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국회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미뤄둔 터라, 당초 9인체제로 유지되어야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현재 6인으로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헌법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임명을 이제서야 졸속 처리하려고 시도중인 상황.

민주당의 입장변화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를 두고도 나타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절차를 밟기위해 현재 6인체제로 가동중인 헌법재판관을 9인체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게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강하게 견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20일 당시 우상호 민주당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2월 1일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도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다"이라며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만이 참여했고, 당시 황교안 대행은 파면 결정이 선고되고 난 뒤인 2017년 3월 29일에야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6년 본인들이 주장했던 권한대행의 인사권 자제 주장을 뒤집고,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신속한 인사권 행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선 1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안은 기각되는 반면, 9명 체제에선 4명 이상의 반대가 있어야 기각되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쟁점부부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절차‧헌법 준수를 내세우면서도 상황에 따라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장들만 피력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희석을 동시에 취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신속재판 ▲부정선거 ▲대정부 견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들 모두, 이 대표가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이 이뤄진다.

당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대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다. 그러나 이 대표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일각에서는 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선고가 이뤄진다면, 그 파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수준에 버금갈 수 밖에 없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