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3.6% 늘어나며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0.75명으로 오르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부산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서 출생 지표가 개선됐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출생 지표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23만28명)보다 8272명(3.6%) 늘었다. 연간 기준 출생아 수가 증가세(전년 대비)를 보인 것은 2014년 43만5435명에서 2015년 43만8420명으로 2985명(0.7%) 늘어난 이후 9년 만이다.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든 국내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771명)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붕괴됐고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27만2337명)에는 3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에도 감소세가 멈추지 않았으나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해 전국의 연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늘었다. 역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코로나19가 완화·종식된 이후 뚜렷하게 늘어난 혼인 건수가 출생 지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의 누계 혼인 건수는 19만9903건으로 2023년 같은 기간(17만6075건)보다 2만3828건(13.5%) 급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율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한몫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지난 5월 9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책임질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통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지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이 여러 사회 현안중 저출생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출산율의 저하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기획부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저출생대책은 크게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교육‧돌봄 지원 강화 ▲주거 지원 강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방안으로 육아휴직 확대, 늘봄학교 확대, 영유아 돌봄기조 확대, 출산‧결혼‧양육 집중지원 방안을 이행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당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이 14%p 늘어났고, 육아휴직 지원금액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증액해 비용부담도 경감됐다.
정부의 교육‧돌봄 지원 강화방안의 경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등으로 세부화 시켜 현금보조제도를 정리했으며, 현재 강화방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지원 역시 강화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가 하면,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해제를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 공급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집이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모수당을 소득대체율의 65%~100%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확대 했다. 이에 여성 1인이 평생 수술비 지원을 25회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난임지원 강화 정책을, 아이 1명 출산당 25회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그간 한국의 저출생 정책은 매년 처참한 수준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역대최초의 5년연속 출산율 하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번의 반등세조차 없이, 5년 내내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로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마지막해 0.78명으로 무려 20%p나 넘게 하락했다. 출생 지표가 9년 만에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현상) 규모는 12만1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분명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점은 분명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더 나아가야할 길이 많다는 것 또한 저명한 사실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