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여권 내 '자체 핵무장론'이 급부상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과 북러간 군사개입 협정체결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핵 무장론’에 대한 여권내 거물급 인사들의 입장차가 뚜렸히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대구)‧오세훈(서울)시장은 자체 핵무장론에 ‘찬성’,또 다른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의원은 ‘신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역량향상’의 입장을 내는 상황.
‘핵무장론 내세우는’羅‧吳‧洪
먼저 핵부장론을 내세우는 입장들부터 살펴보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며 가장 먼저 핵무장론을 띄웠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아울러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새미준)' 정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대북)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핵무장론을 내세우는 근거를 설명했다.
재적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을 약속 받고 남침한 6·25처럼, 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 받고 무얼 하려고 하는 건지 북핵 해법은 남북 핵균형 정책뿐"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에 가세했다.
홍 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국은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기고 프랑스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개발에 착수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뉴욕이 불바다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가. NPT(핵확산방지조약) 10조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젠 드골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핵무장 주장을 하면 좌파들에 의해 극우로 몰리는 게 두려워 좌파들 눈치나 보는 얍삽한 지도자는 필요 없다. 경제제재 운운하며 본질을 피해가는 비겁함도 버려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얻어 내어야 한다.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미국도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권주장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강연에서 "북한은 이미 핵을 소형·경량화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핵 그림자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핵을 가지지 않은 이웃국가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대방 하자는 대로 끌려간다"며 "종국적으론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핵무장 신중론 펼치는’ 元‧韓‧尹
반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핵무장론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원희룡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북러 군사동맹 강화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심정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강화' 성과를 얻었다"며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대선경선 당시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핵무장론을 놓고 격론을 펼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원 전장관은 NPT조약(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을 근거로 자체핵무장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온 인물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 역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한미관계를 복원했고, 핵동맹 수준의 새로운 관계를 개선해 우방을 통한 핵 억지가 되는 상황이다. 대단한 업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며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정세는 늘 변해서 동맹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농축재처리 기술 보유 등을 언급하며 "그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잠재력을 갖추는 게 국제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핵무장은 힘들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반도 영해 밖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전략자산을 갖다 놓고, 한국과 미국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